특사와 복권이 또 있을 수 있다는데...

특사('특별사면'의 준말) : 대통령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사람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출처 : 사회복지학사전)

복권 :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이번 광복절에 또한번 특사와 복권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정치권의 요청에 따라 정·재계 인사들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뉴스를 듣는 순간 입맛이 씁쓸해졌다.

이런 의문이 들어서 입맛이 씁쓸해진 것 같다.
"과연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은 정치인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해주었을 때 국민과 국가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과연 있을까?"
"아니면 최소한으로 생각했을때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까?"
개인적인 예상은 "전혀 없고, 전혀 아니다"이다.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이다.
"과연 횡령, 배임 등 경제 및 기업에 악영향을 주거나 개인적인 잘못을 하여 법의 심판을 받은 기업가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해주었을 때 국민과 국가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과연 있을까?"
"아니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던가 아니면 최소한도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번에도 개인적으로는 "절대 없고, 절대 아니다"이다.

아마도 개인적인 예상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거 같다.
"역시 금수저들은 죄를 지어도 그때마다 횟수에 상관없이 죄사함을 받는구나. 금수저들이라서"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들은 OO없어"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황제 노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여전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법이 그래서 그렇다면서...일반인들은 하루 일당 10만원까지로 탕감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은 아직도 하루일당 몇백만원씩 왕창왕창 까면서 벌금을 탕감해 나가고 있다. 아직도.

그런데 왜 이 대단한 사람들은 교통범칙금이나 경범죄 벌금 같은 것은 일반사람들하고 똑같이 낼까?


이래서 참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정말로 알아야 할 사람들은 이걸 정말 잘 모르나 보다.
그러니...모른다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겠는가!
방법이 없는데.